2002년말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91.6%에 불과하고, 특히 서울은
82.4%로 양적으로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지향하는 수도권이 선진국
대도시권의 주거수준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은 매년 30만호 수준의 주택공급이 필요합니다.
※ 수도권 주택보급률 : 92%('02) →
100%('06) → 111%('12)
※ 1천명당 주택수 : 한국 290호, 미국
419호, 영국 418호, 일본 397호
우리나라 주거의 질적 수준은 외국에 비해
훨씬 낮아 기본적인 주택 수요 해결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330만가구(23%)가 최저주거기준이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112만가구(8%)는
단칸방에 거주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수도권 집중의 주요인은 일자리·교육(75%)에
있으며 주택공급(4.3%)은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전입인구에 대한 표본조사에서 지방인구 유입은
5% 미만에 불과하고 수도권 신도시 입주기간('91~'97)에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참여정부는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강력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시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수도권은 계획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도권을 21세기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동경, 상해 등 경쟁도시권에
버금가는 비지니스 여건과 주거·교육·문화 등
주변여건을 구비해 주어야 합니다.
수도권 4개 신도시 건설로 총 187천호의
주택공급이 확대되어 수도권 전체의 주택보급률이
3.4% 제고되고 주택 초과수요를 흡수하여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판교·화성과 김포·파주의 분양이
본격화되면, '05년말부터는 수도권 주택수급
불균형 문제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89년 말부터 시작된 5개 신도시 개발로
'91.4월 이후 전지역의 주택가격지수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입주가 되는 '93년에는
안정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은 전체 주택공급 물량의
약 14%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고 헐리는
주택을 제외할 경우 실공급분은 6% 이하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합니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강북재개발 등 도심지역 재개발을
통해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들 공급물량을 다합해도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의
종류가 세분화되고 재개발·재건축의 규제 또한
강화되는 등 기존 도심지내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금년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 관리지역(준농림지역)에서 소규모 민간
개발이 한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택지공급은 재개발·재건축과 공공부문에서
중소규모 택지개발 및 신도시 건설을 통해 부족한
주택공급이 병행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1963년 센리(千里)뉴타운을 시작으로
도쿄 및 오사카권의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1,000ha 이상의 대규모 신도시를 1970년
초까지 건설하였습니다.
신도시 : 센리, 다마, 센복구, 지바, 호쿠부,
쯔쿠바, 요코하마, 고호쿠 등
수도 파리의 인구집중분산과 지역균형이라는
정책수단으로 파리의 과밀과 주변의 과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1965년부터
파리지역의 5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대도시인구 과밀억제와 도시권의 광역적 정비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1946년부터 1971년까지
25년간 총 32개의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신도시 : 할로우, 컴버놀드, 런콘, 밀턴
케인즈, 도클랜드 등
당해지역의 자족기능을 위한 도시형공장,
벤처단지 및 도시지원시설등을 유치할 용지를
일반택지 보다 2배이상 확보하여 최대한 자족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보전할 곳은 보전하며,
계획적 개발을 통하여 전체면적의 30%이상
공원녹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로, 전철
등 교통간선시설의 설치와 광역적인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데는 대규모 개발이 훨씬
유리합니다. 대규모 상가, 의료시설, 도서관,
복지시설 등 주민중심의 도시 문화시설 조성
등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줍니다.
용인서북부지역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환경훼손
및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도로, 상하수도,
학교, 병원 등이 갖추지 못한 열악한 도시환경을
초래하여 도시정비를 위한 사회적 비용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대규모 신도시 건설은 도로, 학교 등 공공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도시별 주민만족도를 서울, 신도시,
신도시의 모도시, 기타도시로 비교하여 볼 때
5개 신도시가 편리성, 건강성, 쾌적성, 안정성,
경제성, 공동체감 등 대부분 항목에 있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충분한
공원·녹지와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신도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도권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보상, 택지공급, 주택건설, 사업준공
등의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판교 등 수도권 4개
신도시는 2010년까지 총 187천호의 주택을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