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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자족적인 지역생활권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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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에 대비한 수도권 기능제고와 통일대비 기반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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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자연환경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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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지방화 및 통일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공간구조의 기틀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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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곽에 지역특성에 맞는 자족적 지역생활권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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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 수도권내 지역간 적정수준의 기능분담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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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있으며, 법령에
의해 다음과 같은 주요 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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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되어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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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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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의 증원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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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의 신규지정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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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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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공장 신·증설 및 법인의
본사 신·증축에 대하여 취득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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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는 통상세율의 3배, 재산세는 5년 간 통상세율의 5배를
부과하고 있음 |
